815 사면 대상자 확인 - 특사 명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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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사면 대상자 확인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매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정부에서 실시하는 특별사면을 통해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해제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벌점 삭제 37만여 명, 행정처분 집행중단 1천여 명, 운전면허 시험 응시 제한 면제 4만여 명 등 총 41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만큼,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 기회까지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과연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815 사면 대상자 확인하기

 

815-사면-대상자-확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란?

매년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하여 정부에서 실시하는 특별한 혜택입니다. 형사사건 외에도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운전면허 특별감면 대상 유형

특별감면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벌점 삭제 대상자

• 현재 벌점을 보유하고 있는 운전자
• 누적 벌점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

 

행정처분 집행중단 대상자

•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예정되어 있거나 진행 중인 경우
• 처분 절차가 중단되어 면허 유지 가능

 

운전면허 응시 제한 면제 대상자

• 면허 취소 후 결격기간 중인 운전자
• 면허 재취득을 위한 시험 응시가 가능해짐

 

사면 대상자 확인 방법

1.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온라인 조회

가장 편리한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조회입니다.

• 접속 주소: www.efine.go.kr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필요
• '특별감면 조회' 메뉴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온라인-조회-바로가기

 

2. 경찰서 교통과 방문 조회

직접 방문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방법입니다.

• 신분증 지참 필수
•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 번호 필요
• 담당 공무원을 통한 상세 안내 가능

3. 교통민원 전화상담

전화를 통한 간편 조회도 가능합니다.

• 전화번호: 국번 없이 182
• 본인 확인 절차 후 조회 가능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가까운 교통민원 안내 바로가기

 

 

특별감면 제외 대상

무면허, 1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망 사고 야기,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와 지난 3년간 특별감면 전력자 등 총 14개 항목은 특별감면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	세부 내용
음주운전	1회라도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경우
교통사망사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 가해자
뺑소니	사고 후 도주한 경우
무면허운전	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
난폭운전	보복운전, 난폭운전 적발자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단 1회라도 이력이 있으면 특별감면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제외 이유 확인

 

 

특별감면 후 주의사항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 절차가 중단된 사람의 경우, 정부의 사면 발표일 이후부터 운전이 가능하지만, 실제 시행일 전까지는 정지기간 중이므로 시행일 전에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 등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해제자

• 사면 발표일과 실제 시행일 구분 필요
• 시행일 이전 운전 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운전면허 취소 복원자

• 결격기간이 해제되더라도 취소된 면허의 효력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운전할 수 없으며,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은 후 시험장이나 운전전문학원에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야 합니다.

 

특별사면 명단 확인하기

 

사용자 후기

김 모 씨(45세, 회사원) - 가명
"과속으로 누적된 벌점 때문에 정지 처분을 받을 뻔했는데, 광복절 특별감면으로 벌점이 모두 삭제됐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인했을 때 정말 믿기지 않더라고요. 덕분에 출퇴근에 차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박 모 씨(38세, 자영업자) - 가명
"신호위반으로 면허 정지 30일 처분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특별감면으로 처분이 중단됐어요. 사업하는 입장에서 운전이 필수인데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더욱 안전운전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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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요약

815 광복절 특별사면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전자들에게 소중한 기회입니다. 벌점 삭제, 정지처분 집행중단, 결격기간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음주운전을 비롯한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는 제외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

1. 경찰청 교통민원 24 웹사이트 접속
2.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3. 특별감면 조회 메뉴 확인
4. 대상자 확인 시 시행일 확인

지금 당장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신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 특별사면은 언제 있을지 알 수 없으니까요.

 

815-사면-대상자-확인

 

Q&A (자주 하는 질문)

Q1: 음주운전 1회 적발자도 특별감면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음주운전은 1회라도 이력이 있으면 특별감면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Q2: 특별감면 대상자는 언제부터 운전할 수 있나요?
A: 정부 발표일이 아닌 실제 시행일부터 가능합니다. 시행일 이전 운전 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3: 면허 취소자도 바로 운전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결격기간만 면제될 뿐, 특별교통안전교육 후 면허를 재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Q4: 특별감면 조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연중 조회 가능하며, 특별감면 실시 시기에는 별도 안내가 제공됩니다.

 

Q5: 과거 특별감면을 받은 적이 있어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지난 3년간 특별감면 전력자는 제외 대상이므로, 최근 3년 내 특별감면을 받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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